최양희 "외산 단말기 점유율 확대, 단통법 탓 아냐"

[민혜정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애플 등 외산 단말기 점유율 확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외산 단말기는 예전에도 신제품이 출시될 때 경쟁력이 있었다"며 "단통법 영향이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봐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이 "단통법 시행 후 외산 단말기 점유율이 확대됐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도 없었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

그러나 지난해 10월말 국내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단통법 시행으로 국내업체 단말기 보조금이 줄자 한 자릿수이던 점유율이 20~30%까지 치솟는 등 효과를 봤다.

반면 최양희 장관은 오히려 단통법 영향으로 고가 단말기 중심으로 출고가가 인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최근 출시된 고가 단말기를 보면 작년 제품과 비교해 성능은 향상됐지만 출고가는 인하됐다"며 "국내 단말기 출고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고 단통법 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