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번호' 불법 거래규모만 무려 267억원

[김국배기자] 한번 들으면 기억하기 쉬워 이른바 '골드번호'로 불리는 휴대번호, 지역번호, 기업번호 등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규모는 무려 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공개한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매가 완료된 번호는 4만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율은 97%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공자원인 번호를 개인의 수익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 법률로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죄형법정주의 원칙 입각)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약 143만명이 영업활동 및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으로 번호를 변경하기 어려운 '01x' 이용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중 일부가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를 통해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010 번호통합 추진 정책으로 인해 불법 거래되는 01x 번호가 최고 1천만원까지 호가하는 등 당장이라도 비정상적인 번호매매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번호를 회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1x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G 단말기는 고작 4종만 출시됐으며 01x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해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은 "01x 이용자는 최신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하고 신규 단말기를 구하기도 어려워 중고 단말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도입 초기에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기대로 번호와 통신망을 연계하는 현 정책이 효과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01x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현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통합을 먼저 실시한 영국, 일본은 정부가 정책수립단계에서 통합시기를 사전에 확정·공지함으로써 큰 잡음 없이 정해진 시기에 번호통합정책을 마무리 했다"며 "2G 서비스 종료 시 번호통합을 완료한다는 현 방침은 정부 정책의 사업자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