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다음카카오 때리기는 현재 진행형"

[윤미숙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다음카카오 세무조사가 87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관련 장부를 압수해 가는 예치조사까지 벌인 뒤 아직까지 장부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세무조사에서 예치조사는 이례적인데다 이처럼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포털 길들이기' 의혹이 제기됐다.

임경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3번째로,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와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올해 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직후 실시됐다.

이는 국세청의 기업 정기 세무조사가 4~5년에 한 차례 실시되며 비정기조사는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실시된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이는 전체 조사 대상 법인의 0.06%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극에 달했던 시점에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며 "포털에 대해 이례적 예치조사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렇게 장기간 실시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정부가 여론 통제를 위해 다음카카오에 대한 길들이기용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