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국회 법사위도 '신동빈 증인' 설전

[채송무기자]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재벌의 구조개혁에 대한 상법 발의안이 제기된 만큼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국회의 갑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동빈 회장의 증인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작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수백개 그룹을 지배하는 재벌 기업의 책임자를 불러 내막과 재벌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위해 필요도 없는 사람을 불렀다가 철회하기도 하는 잘못된 관행을 철회돼야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국민들은 롯데 왕자의 난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됐는지 피부에 느끼게 됐다"며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 재벌의 지배구조 실태가 어떤지 알기 위해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된 증인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자녀특혜 의혹과 관련해 손범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하는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대기업 총수를 부른다는 것은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형수 유영철이나 오원춘을 부르는 격"이라며 "가장 안좋은 것을 대표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런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도 설전에 동참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이원은 "물의를 일으켰다고 각 상임위마다 경쟁적으로 불러서는 안된다"며 "대부분 언론들은 재벌 총수들을 불러 혼내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과연 국회는 재벌총수들을 혼낼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증인 신청이 제한되는 것을 보면 다 정치적으로 선정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기훈 씨 사안도 그렇고 특히 손범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은 한나라당 당료로 여러 공을 세운 사람으로 소속 변호사 임용 과정은 해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 굳이 부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롯데그룹은 전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켜 그 행태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할 것"이라며 "이사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이사의 권한을 견제하는 상법 제안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 갑질 운운하는 것은 정말 사려깊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