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무게 싣는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싣는 것을 골자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3%(11조3천억원) 늘어난 총지출 387조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권역별로 청년창업기지를 두고 청년 CEO를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선도대학, 창업사관학교 등에서 지역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선도대학을 기존 28개에서 34개로 늘리고, 권역별 대학이 차별화된 창업지원 모델을 개발해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자 선발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사업 기획부터 창업공간, 사업화, 판로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혁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멘토링과 투자 연계→사업화→실패기업 재도전'까지 창업의 전체 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지원금을 98억원에서 113억원으로, 창업성장자금도 300억원에서 635억원으로 늘렸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창업 2~5년차 기업의 생존위기 구간 극복을 위한 사업화 및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을 현행 1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창업 2~5년차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100억원을 배정, 수익모델 창출을 도울 예정이다.

또 민간 주도의 액셀러레이팅(창업기업 육성)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 창업기업의 조기성장도 지원한다. 성공한 벤처의 역량을 활용해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지원 금액도 기존 36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Born-Global) 창업' 지원 금액도 53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생계형 창업이 아닌 유망창업, 기술창업 지원으로 창업 지원의 방향을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계형 업종의 과잉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사업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와 기술창업스쿨도 늘려서 은퇴 후 생계형이 아닌 기술형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