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기 무서워요' 학교 성폭력 하루 평균 3.2건

[채송무기자]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하루 평균 3.2건 꼴이지만 교육부가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2013년과 2014년의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천18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성희롱이 716건, 성폭행도 459건으로 20%나 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2천532명으로 95%를 차지했고 교직원이 77명, 외부인도 45명이었다. 가해자는 학생이 2천020명으로 8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직원이 179명, 외부인이 15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로 실제로 학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천995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9%를 차지했고,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103건이나 됐다.

배 의원은 이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교육부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통계가 없다며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2013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도 발생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가해자, 피해자 유형별 현황 자료도 없다는 비판이다.

배 의원은 이어 "학생끼리의 성폭력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성교육 자료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