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블랙픽 성남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문영수기자]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NHN블랙픽이 13일 성남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NHN블랙픽이 서비스하는 '야구9단'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영업 정지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이다.

이에대해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과태료를 납부하며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13일 NHN블랙픽이 게임제공업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하며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N블랙픽은 2013년 6월 야구9단의 PC와 모바일 버전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에서 결제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PC에서의 결제한도 초과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수정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모바일 연동으로 PC에서 결제 한도가 초과된 것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용 수정 신고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2, 제21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8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NHN블랙픽도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동일 사안에 대해 PC 게임 결제 한도를 초과한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이 제공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야구9단에 대해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다른 내용으로 변경했거나 수정해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하며 종결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재처분이 이뤄져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에도 불구,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NHN블랙픽이 서비스 중인 게임은 '야구9단', '풋볼데이', '아스타', '에오스' 4개로, 이중 야구9단과 풋볼데이의 경우 오는 8월 21일부터 넵튠(대표 정욱)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만큼 영업중단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게 NHN엔터테인먼트의 설명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영업정지 대상인 아스타의 경우 2015년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이 0.1% 미만이고, 에오스 역시 0.5% 수준에 불과해 NHN엔터테인먼트의 연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