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기준 시한 넘겼지만…이견 여전

[채송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안 결정 시한으로 요청한 13일이 왔지만 여야는 선거제도에 대한 이견으로 한 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고, 대신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완전국민경선제를 받는 대신, 독일식인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유지를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합의가 요원해 보인다.

선거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은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의 흥정은 큰 빅딜이 아니라 롱딜로 잘못된 거래"라며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히야 하지만 선거제도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에 대해 "핵심은 독일식 연동형인데 이는 의원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야당의 생각은 의원정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이 깨질 것이 두려워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공정하지 않은 선거결과로 누리고 있는 과도한 이익,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하면 이 제도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겠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비례를 더 늘릴 수 없다면 현재 의석을 가지고도 제도의 설계는 가능하다"며 "비례 의석이 충분할 때보다야 효과가 작지만 지금보다는 지역구도 완화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54석의 비례대표 범위 내에서 정당 지지율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지역구도 완화 효과에는 약간 도움은 되겠으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의 일치 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