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남북관계, 朴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강경해질 듯

[채송무기자] 광복 70주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어 오는 15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경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매설한 '목함 지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은 지난 10일 대북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군은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게 됐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지난 6~7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폭발물 잔해 분석, 유실지뢰 가능성, 의도적 매설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군이 우리 장병의 살상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결과에 이르렀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철재 용수철, 공이 등 5종 43점은 북한제 목함지뢰와 일치했고, 철재 잔해물이 녹슬음과 부식이 없는 등 최근까지 비교적 관리가 잘 돼 있었던 것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유실 지뢰일 가능성은 해당 지역이 남고북저 지형으로 배수가 용이한 마사토 토양이고 물골이 형성돼 있지 않으며 유실됐다면 추진철책 일대에 유실된 흙이나 수목 등 부산물이 쌓여 있어야 하나 그런 흔적이 없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경원선 철도연결 기공식에서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실제로 정부가 지난 5일 통일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측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려 했으나 북한은 서한 수령마저 거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당국의 공식적인 대화 제의 서한 전달의사를 밝히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예의조차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북한의 대형 도발로 우리 장병의 상해가 발생했고, 북한의 대화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광복절 70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반응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하반기 진행될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이에 따르는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는 이후에도 상당기간 최악의 냉각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 시기는 사실상 박근혜 정권이 총선과 대선 이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통일 대박론'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으로 강조한 통일론은 현 정권 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