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사진)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7번 독대했지만 노동에 대해 잘 모르더라"며 정부의 노동개혁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국노총 위원장 시절 이후 박 대통령을 7번 독대하면서 우리 경제와 노동에 대해 번번히 말씀드렸다"며 "그때마다 많이 끄덕이고 적고 했지만 노동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주변에 노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우려를 했다"며 "지금도 측근 가운데 누구와 노동 문제를 논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노동에 대해 잘 모르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노동개혁의 핵심인 해고완화와 임금피크제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 및 청년 일자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그런 탁상공론의 효과를 기대하며 이미 시행해본 사람이 바로 저였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이 2003년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당시 금융권 일부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최초 도입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보장한 대신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본래 취지 대신 인건비 절감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꾀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내수의 주력인) 전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주는지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그는 "지금 이야기되는 노동개혁이라는 것들이 전부 허구에 지나지 않아 아무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와 노사정 가릴 것 없이 정말 어떤 것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릴지 처음부터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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