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 전자책 시장 독점 남용 조사

[안희권기자] 유럽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미국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검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어 이번에 전자책 시장에 규제의 잣대를 들고 나섰다.

테크크런치 등의 주요외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전자책 시장에서 아마존의 독점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는 아마존이 출판사와 체결한 전자책의 공급 계약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사는 아마존과 출판사가 불공정 경쟁 행위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C는 아마존과 출판사가 맺은 계약중 일부 조항을 문제시 하고 있다. 계약에서는 출판사가 아마존의 경쟁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이를 아마존에게 통지할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C는 이 조항이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이에 대해 출판사와 계약은 합법적이며 독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아마존은 "EC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마존은 전자책 반독점 조사 외에도 룩셈부르크의 세금 감면 우대 혜택을 악용한 탈세 의혹으로 EC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