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제도개선…2천억 펀드 조성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2천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및 '지적재산권(IP)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 '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과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대상으로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 있는 기업' 또는 특허권 등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기술형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형 TCB 평가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기반해 투자하는 펀드다.

또 우수 IP를 발굴해 투자하고 기업 부실 발생시 IP를 매입해주는 특허관리전문금융사(NPE)형 IP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TCB 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기업의 상장도 촉진할 계획이다.

코스닥의 경우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심사절차 중 외부 평가기관 평가에 TCB 평가결과를 인정하고, 코넥스는 TCB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정자문계약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앞으로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도 내놨다.

은행권에서 이뤄지는 기술금융혁신평가(TECH) 내 신용대출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기보 보증가액은 대출규모 실적에서 제외한다. 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을 위해 부문별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도 신설한다.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 없이 TCB 평가만 받는 형식적인 기술신용대출 방지를 위해 실적 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TECH 평가 실적으로 인정하며, 은행 기술신용대출 심사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고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취급 내부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 확대 부담을 줄여 여신심사시 보다 면밀하게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기술금융 부실 방지 위해 리스크 관리는 강화

반면 기술금융 규모 급증에 따른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 리스크 관리는 강화한다.

최근 급속한 양적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리스크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가 리스크관리 책임자(CRO)를 포함한 경영진 등에 신속히 보고·공유돼 내부 규정 등 제도개선과 연계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평가 신청시 15일 이내 평가 완료 및 결과 회신을 실시하는 등 대출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은행 및 TCB의 기업 대상 설명을 제도화해 현장에서 기업의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기업단계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기술신용등급 체계 및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선, 검수자 실명제 도입,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제공,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은행 교육,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증 신설 등의 개선안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으로 기술신용대출의 형식적인 기술력 반영이 해소되고 연간 20조원 수준의 신규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2018년부터는 중소법인 대출의 3분의 1인 약 100조원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부 추진사항은 시기별로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