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 포퓰리즘식 연금개혁, 공무원 사기 급락"

[조석근기자]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협상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며 연금개혁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들 중 고위직과 관피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멀어져 있다"며 "대다수 공무원은 묵묵히 일하며 나라의 근간이 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시도한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급락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다른 나라들도 추진했지만 대부분 (공무원 사회) 내부 동의를 거쳐 오랜 설득 기간을 갖고 공무원 스스로 그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했다"며 "지금까지 과정은 (정부와 여당이) 전격적인 군사작전 하듯 그 방법도 시기도 옳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에 대항해 민생을 챙기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연금법은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새벽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평균 10% 삭감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매달 납부하는 개별 공무원의 보험료을(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인상하고, 받는 돈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삭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