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1, 여야 公연금 최종 담판 돌입

[이영은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 협상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에 대해 절충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다만 전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문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다소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날 '3+3 회동'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동에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렵게 만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세워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저희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난데없이 청와대와 정부가 새누리당을 방해해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을 위해 저희는 가겠다"면서 "오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정해진 원칙을 최대한 복원하는 방식으로 만든 합의가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 기구가 앞으로 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 장관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기구의 정상적 진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위반 상황이 너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회가 만든 세월호 특별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합의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오늘 합의가 잘 돼서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가 발족하면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 내일 본회의, 그리고 이어질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