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무협상 재가동, 연금 정국 해법찾기

[윤미숙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실무협상을 시작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해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로선 양측의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난항이 예고된 상태.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해 절충점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협상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조원진, 강기정 의원의 협상 결과를 본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주길 기대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과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모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는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조원진, 강기정 의원의) 회동은 새누리당이 신뢰 정치와 사회적 대타협 정신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라며 "여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부 정신을 찾겠다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개입을 멈춰야 한다. 그것은 독선"이라며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연금 정국이 더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민에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