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데이터 환원까지 "통신비 낮춰라"

[허준기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가격거품' 제거뿐만 아니라 남은 데이터의 이월이나 요금환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선하고 단말기 요금 및 통신요금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요금인하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은 단말기유통법의 장점을 살려야 하지만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국장은 "단말기유통법에 쌓이는 불신과 불만은 비단 정부의 잘못만이 아니라 정부와 유통점, 제조사, 이통사들이 모두 자신의 주장만 한 채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국장은 이어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또다른 중요한 정책적 목표였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라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은 출고가가 높아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리공시 및 데이터 환원제도 제안

이 국장은 제도개선과 관련, 분리공시제도 도입과 남는 데이터 환원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분리공시를 통해 가입자들이 제조사에서 받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알게되면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이터 이월 및 환원정책도 제안했다. KT의 경우 매달 정액요금에 따라 이용자가 받는 데이터량을 모두 소비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3사로 확대하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남는 데이터를 요금할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과 함께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필수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 대폭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처장은 "보조금 투명공시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분리공시를 재추진하고 기본료 폐지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배상용 부회장은 이통사들이 자사 직영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일반 대리점보다 많게는 20만원 이상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정책의 목표는 통신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보조금 상한을 늘리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올리면서 법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