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 "통신비 인하 강력 추진"

[허준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 요법을 도입해서라도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반기 중 발표할 중장기 통신정책에 지금보다 강력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인 요법도 고려해서 중장기 통신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정부의 현 통신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행 6개월이 지난 단말기유통법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우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경쟁을 하지 말고 남는 재원을 요금인하에 사용하라고 만든 법이지만 이동통신사는 여전히 요금인하가 아닌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경쟁만 펼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요금인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원은 "시장원리를 통해 통신비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미래부의 통신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알뜰폰이나 저렴한 요금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통신비를 낮춘 것이 아니다"라며 "너무 비싸서 저렴한 서비스로 이동한 것을 통신비 인하라고 얘기하는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투명해지고 이용자 차별이 현격하게 해소됐다"면서도 "통신비 절감이라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