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 경기전망 악화…"곳곳이 복병"

[박영례기자] 산업계의 올해 경기전망 등 체감지수가 더욱 얼어붙는 형국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이 경영환경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업종별 협회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철강, 에너지, 식품 등 13개 업종(41.9%)의 올해 경기 전망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종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11개업종(35.5%), 다소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개업종(22.6%)에 그쳤다.

가장 우려되는 경제 관련 변수로는 국내 수요 감소 등 경기 부진(74.2%)과 거래국의 성장 둔화(64.5%)가 꼽혔다.

이와 함께 전체의 절반이 넘는 17개(54.9%) 업종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 고민은 현안인 법인세 인상 기조(9.7%)나,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3.2%)보다 전 업종에 걸쳐 더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이와 관련 협회 10곳 중 9곳(87.0%)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비중은 6.5%에 그쳤다. 또한 93.5%는 현재 할당량 기준에서 추가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는 것은 수익성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조사에서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45.1%에 달했고, 변동이 없다(22.6%), 수익성이 악화된다(32.3%) 순이었다.

아울러 이같은 저유가 기조에 대해 67.8%가 1년 이상 3년 미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국내외 수요 감소, 글로벌 경쟁 격화로 업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배출권이 기업의 신청량 대비 20% 이상 낮게 할당, 산업계 부담이 높아 기존 할당량을 시급히 상향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소 할당에 따른 부담 때문에 비철금속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업종별 협회 31곳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