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사건 의혹' 박상옥 청문회, 순항할까?

[윤미숙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장기 표류하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려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박 후보자는 내정 두 달 만에 청문회 무대에 서게 됐지만, 야당의 부정적 기류를 고려하면 청문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핵심 쟁점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로서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데 동조하거나 방조·묵인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1987년 2월 고문 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 후 재수사를 실시, 3명을 추가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1차 수사팀 검사로 참여했던 박 후보자가 공범의 존재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3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고문 경찰관이었던 강진규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6회의 질문을 하는데 공범의 존재나 관련 상급자에 대한 질문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기소 전날 사건 현장에서 이뤄진 실황조사가 끝난 뒤에야 2차 수사 전 공범으로 밝혀지는 반금곤, 황정웅 등을 불러 조사했는데 '진술인은 박종철을 조사한 일이 있나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질문으로 간단하게 수사했다"며 "부실 수사를 한 박 후보자는 자질이 있는 검사였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에서 당시 수사·재판 기록을 철저히 파헤쳐 박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라는 점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가 당시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당시 박 후보자는 임관한지 3년차 되는 신임 검사로서 지엽적 사건 수사와 행정 처리, 정보보고를 맡았고 수사 검사로서 당시 고문에 관계했던 사람이 더 있다는 이야기를 한 달 반 뒤에 듣고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당시 수사 구조 상 상부의 지시를 이겨내지 못한 흠은 있지만 수사 검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박 후보자는 그 뒤에도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세우는 수사를 많이 해 왔다. 참여정부 때 훈장도 받고 검사장 승진도 했다. 검증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사 및 공판기록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 청문회가 또 다시 파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