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기로, 소득대체율 '갑론을박'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을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7일 "정부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규정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공적연금의 구조를 개혁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안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가)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짜 공무원연금을 만들 건지, 반쪽 연금을 만들건 지 정부는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2016년 입직자 공무원은 현행 실질 소득대체율이 57%인데 이는 국민연금의 30% 수준으로, 반쪽짜리 연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쪽 연금'을 만들려 하는데 가입자 단체가 '그러십쇼'하고 앉아있는 것은 바보스럽지 않은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 의장은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공무원 단체도 국회에서 합의한 일정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부담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며 "소득대체율보다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굉장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타협기구 파행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대타협기구를 깨고 나가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 이 기구에서 어떻게든 합의안을 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