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욱 센터장 "규제 걷어내야 스타트업 성공"

[정은미기자] "지난해 창업 생태계 문화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창업을 위한 규제완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 지원 기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이달 18일 개소 1주년을 맞는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네이버, 다음카카오, SK플래닛 등 인터넷 기업들과 국내외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 관련 협회·단체, 미디어 등과 함께 신설한 창업지원 기관이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지난 1년간 실리콘밸리 한인 네트워크인 베이에어리어 K그룹(Bay Area K-Group) 멤버들을 초청해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일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스타타트업 서비스를 소개하는 설명회도 열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핀테크(Fintech), O2O(Online to Offline),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열기 조성이 일고 있는 올해에는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완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창업 열기 뜨거워졌지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개소 1년 주년을 맞아 찾은 임정욱 센터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서비스혁신본부장을 거쳐 미국 검색포털 라이코스의 한국지사 대표, 다음 글로벌부문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 센터장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해졌지만 창업 아이템은 여전히 각종 규제에 따라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중 3만개가 넘어설 정도로 스타트업 창업은 활발해졌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골드만삭스로부터 400억원 투자를 유치했고, 모바일 미디어 기업 옐로모바일은 글로벌 벤처 투자회사 포메이션8 파트너스로부터 1억달러(한화 1천139억원) 투자를 유치하는 등 눈에 띄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 센터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 창업 환경은 답답한 수준이라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해외에는 다양한 핀테크 관련 벤처 기업들이 등장해 다양한 실험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말만 무성할 뿐 규제문제로 인해 핀테크 관련 벤처가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업 관련 사업에 진출하려면 벤처로서 감당하기 힘든 자본금이 필요하다거나 새로운 전자금융 기술을 개발해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안성 심사를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도 나온다. 보안성 심사도 금융회사만이 할 수 있어 제휴할 금융회사를 잡지 못한 핀테크 기업은 신청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최근 글로벌 관심사인 무인항공기 드론 사업도 국내에서는 사정이 비슷하다. 미국과 중국 기술기업들이 앞다퉈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 전파법 등 규제가 까다로운데다 안보문제와 연결되면서 사실상 관련 부문 벤처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임 센터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같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인 것은 창업자들이 창의적의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구현되기까지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우버 무조건적인 차단보다…

불법 논란을 겪고 있는 우버서비스는 국내에서도 논란거리다. ICT 발전에 따른 혁신 서비스이니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에서부터, 기존 사업자들과 안전문제를 위해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임 센터장은 "현행법에서 볼 때 불법이라는 점 때문에 무조건 차단하기 보다는 제도권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ICT를 통해 우리 실생활이 보다 편리해지는 것"이라며 "이런 영역들이 스타트업이 만들어가는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 중국 심천과 방문한 그는 "중국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심천을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에 열린 미국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인 CES에 참가한 전체 3천600개 회사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국 회사가 많았고, 그 기업 중 절반이 심천에서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심천의 분위기는 실리콘밸리와 닮아 있다"며 "이는 수평적이고 자유롭고 외부 혁신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샤오미가 창업 4년 만에 45조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하고, 중국에서 삼성을 꺾고 스마트폰 1위를 할 정도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해야할 만한 대목이다.

임 센터장은 "정부와 스타트업의 교류를 더 확대하고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