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갈등 해법은 합산규제 뿐?

[정미하기자] 3월15일 한미FTA 발효, 한중FTA 기본협상 체결, 미국 최대 다시보기(VOD) 사업자 '넷플릭스' 한국 진출 초읽기,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온 케이블TV 사업자 씨앤앰.

2015년 한국 방송시장은 글로벌 자본의 유입, 유료방송 시장 재편, VOD와 N스크린 경쟁력 확보 등 산적한 과제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나 결합상품 규제 논의 등 현재 유료방송 시장의 핫이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쟁점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키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논쟁만 거듭한 채 진전이 없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펴낸 2013년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기반 가입자당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케이블TV의 가입자당월매출(ARPU)은 2013년 월 5천955원으로 전년 대비 540원(8.3%) 감소했다. IPTV의 ARPU는 월 5천875원으로 전년 대비 77원(1.3%) 줄었다.

VOD매출을 포함해도 2013년도 1인당 평균수신료는 케이블TV의 경우 월 6천595원으로 전년 대비 204원 감소했고, 위성방송과 IPTV 역시 전년 대비 14원 감소한 1만60원을 기록하는 등 저가 평준화에 시름을 앓고 있다.

◆저가 경쟁, 점유율 논란만 남아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 별로 차별점을 느낄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방송 플랫폼만 다를 뿐 송출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종류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소비자가 유료방송을 선택하는 결정적 요인은 가격이고, 저가 가격경쟁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마다 들어가 있는 PP는 거의 유사해 결국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경쟁할 포인트는 가격 밖에 없다"며 "플랫폼별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합산규제의 논란이나 결합상품 규제문제가 대두되는 것 역시 차별점 없이 똑같은 콘텐츠로 요금경쟁만 있기 때문.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PP산업 활성화 할 '골든타임'

특히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우리 방송시장은 PP산업을 활성화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오는 3월15일이면 한미FTA가 발효되고, 한중FTA 기본협상 체결에 따라 침투를 시작한 글로벌 자본이 본격적으로 국내 방송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자본 앞에서 국내 방송콘텐츠의 독자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 제작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일례로 미국 최대 미디어 사업자의 하나인 '넷플릭스'는 오는 2016년 말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올해 가을 일본에 진출하는 넷플릭스는 오는 2016년까지 콘텐츠에 약 5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200개국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방송사업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개인화된 방송소비, 즉 '린포워드(lean forward)' 형태로 급변하고 있다. 가구당 가입자 수익, 거실형TV의 시대 또한 저물고 있다.

방송업계 전문가는 "위성방송이나 IPTV 등 전국사업자들에게 가격 경쟁이 아닌 콘텐츠 제작과 신규 서비스 투자 경쟁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PP들이 적정 이윤을 회수해 콘텐츠 중심의 지속가능한 방송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적정 수신료를 PP에게 배분하도록 강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용 이권 넘어 글로벌 경쟁 관점서 바라봐야

업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스마트미디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미디어 업계의 규제정책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 등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플레이어들이 방송산업으로 진입하는 양상에 따라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규율할 수 있는 큰 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DMC미디어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4 디지털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TV수상기를 제외하고 스마트폰·PC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TV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전년 대비 2.3%p 증가한 78.6%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통합방송법' 논의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시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원칙에 따른 규제 도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정치적 파장을 몰고올 지상파나 인터넷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논의는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미디어 활성화와 규제를 ‘선거용’으로 삼지 않아야만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 수 있다"면서 "방송플랫폼과 콘텐츠를 글로벌 문화산업의 전쟁터로 인식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