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본격 가동, 첫 회의 개최

[이영은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는 등 본격 가동에 나섰다.

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양당 간사로 선임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적 기반을 심사해 처리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보장을 확보하되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연금 제도를 개선해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견례 격인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특위 위원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야당 측에서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여당 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초점을 맞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시해 국민연금, 기타 특수직 연금 등 모두가 다 정답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특위에서 같이 논의되면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공무원연금이 개편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다수의 국민들도 알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과제가 엄중하고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어렵게 특위를 구성한 만큼 공무원연금 개정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 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연금 특위에서 개혁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야당 측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주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공무원단체 입장에서 볼 때 국민대타협기구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단 협의 과정에 표시된 말을 옮긴 것일 뿐"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안을 우리 특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연금 특위는 양당 간사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2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 특위, 두 개의 특위가 거의 매주 회의를 열 정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