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 논의 결국 내년으로

[정미하기자] 한 회사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합산규제는 해를 넘겨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합산규제 관련 법안 2건(전병헌 의원 발의 IPTV법률 개정안, 홍문종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었다.

미방위 관계자는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30분 이상 논의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며 "내년 1월15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합산규제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일부 의원은 표결을 주장했고 결국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합산규제는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이 케이블TV와 IPTV에 대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반면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는 점을 시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IPTV는 KT가, 위성방송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운영해 온 KT그룹은 합산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와 IPTV 분야의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합산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고자 방송법과 IPTV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에 합산규제 도입 조항을 넣은 상태다. 정부의 합산규제 도입 안은 합산규제를 도입하되 점유율 규제는 시행령에 맡기는 안과 합산규제 33%를 도입하되 3년 일몰로 하는 안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회 미방위는 법안소위에서 지난 2일 처음으로 합산규제 관련 입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7일에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윤회 파문'으로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 실체 논란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소위가 열리지조차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