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檢 소환조사, 비선 의혹 수사는?

[채송무기자] 최근 국정을 흔들고 있는 '정윤회 비선라인 의혹'이 검찰 수사로 잦아들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정윤회 씨와 관련설이 나온 청와대 비서관 등 인사들에 대한 통화 기록과 해당 식당의 CCTV 분석 결과를 근거로 문건이 제기된 정윤회와 십상시들의 정기적 모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천 경정의 정보 제공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도 찌라시 수준의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해당 문건의 신빙성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의 문건 유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박관천 경정이 정보1분실에 잠시 보관한 문건 중 일부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문건이 한화그룹에서 정부나 국회를 상대하는 이른바 대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전해진 사실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관천 경위에 의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서울경찰청 인사들을 경유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10일 소환된 정윤회 씨 조사를 기점으로 수사의 큰 줄기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윤회 씨는 이날 검찰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국정 개입과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아직 정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폭로한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 전 장관은 정씨가 문고리 3인방과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을 통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적한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경찰 인사개입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같은 의혹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사 마무리는 사실상 쏟아지는 비판을 마무리할 수 없다.

야당은 사건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찌라시'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질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0일에도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비선실세를 통한 우리은행장의 사전 내정설로 내홍이 일었고, 정윤회 씨 딸의 수시 합격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찌라시로 단정짓고 수사지침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