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파문' 후폭풍, 개헌론 힘 실리나

[윤미숙기자]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재차 분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야 개헌론자들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대통령 한 사람에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오, 우윤근, 이해찬…개헌파 잇단 여론전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개헌 전도사'를 자임해 온 이재오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이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

연대는 출범 후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로 집행기구를 조직하고 지역별 토론회와 가두서명 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개헌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론을 끌어 올림으로써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라 안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 대통령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대통령의 권한과 내각의 권한이 나뉘어 있다면 대통령에게 접근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서 다음 정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의원과 함께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든 문제의 근권에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국정농단을 야기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의원과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을 공동 주관한다. 또 오는 18일에는 별도의 개헌 토론회도 개최한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도 11일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대통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개헌, 연말 정국 쟁점 될까

이처럼 여야 개헌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예산정국 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론이 연말 정국에서 재점화할 전망이다.

다만 개헌론이 어느 선까지 확산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개헌론에 불을 붙인 꼴이 됐지만, 역으로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악재'를 만난 청와대로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급선무다. 자연스레 개헌 논의에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연말 정국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입법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 또 다른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개헌 논의가 달가울 리 없다.

청와대가 이 같은 기류를 내비친다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개헌 논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는 김무성 대표의 언급으로 미뤄볼 때 당 안팎에서 개헌 요구가 빗발칠 경우 적극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