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넘긴 與, 공무원연금 개혁 재시동

[이영은기자]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라는 과제를 한 고비 넘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95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미뤄온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1월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매우 용기있고 잘한 일'이라고 호평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 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 의원의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지금의 야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내용과 새누리당의 안이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이제는 여야를 초월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2006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여야 합의로 개혁을 이뤄냈다"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도해야한다"고 사회적합의체 구성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28일 9개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외면하지말고 조속히 이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정현 최고위원도 "연금개혁은 앞선 정권부터 추진해왔고, 특히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다가 결국 그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으로 연장됐다"면서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제 때 개혁을 완성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정기국회가 끝난 뒤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2+2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