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순증액 '5천233억', 여야 엇갈린 해석

[조석근기자]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부가 국고지원을 늘려 우회지원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두고 여야가 26일 각각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 예산 순증액 규모를 두고 새누리당은 "5천233억원으로 합의한 바 없다"고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윤영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어제 공식적인 여야 합의에서 5천233억원에 합의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얼토당토 않는 핑계로 국회 의사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지방교육청의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우회지원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순증액 규모를 두고 새누리당은 2천억~3천억원을, 야당은 5천233억원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 합의문의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는 조항을 소개하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의 브리핑 과정에서도 5천223억 순증'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이런 합의 직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회의가 열렸는데도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등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서 교문위 회의가 무산됐다"며 "이런 식으로는 예산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이) 현재 전체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부가 순증해 편성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또 다시 바뀌고 있다"며 "이는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