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직장인 유리지갑 채우는 성장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의원이 12일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투자하면 결국 파산"이라며 "부채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노선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을 증대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걸었지만 말뿐이고, 실제로는 부채로 성장을 떠받치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이를 '문재인의 두툼한 지갑론'이라고 명명했다. 직장인들의 지갑을 채워 이를 내수 기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고 내수 기반의 성장 동력을 높인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세계적 추세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구체적 정책 목표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 최저임금 인상 ▲'생활 임금' 전면 도입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보육·교육·의료·노후 관련 복지 확대를 통한 생활비 지출 절감 ▲통신비 인하 등을 들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고율의 누진소득세나 세계자본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 전반적인 복지 축소에 대해선 "재원 대책의 실패를 가리려고 박 대통령의 공약이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