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망, 일본과 간섭없어야"

[허준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망을 위해 700㎒ 주파수 20㎒ 폭을 우선 할당해야 한다며 인접국가인 일본과의 주파수 간섭이 없는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20㎒ 폭의 재난안전망 우선 할당 이후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700㎒ 잔여대역 분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전파정책국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주파수 재난안전망을 위한 20㎒폭의 할당방안은 인접국가와의 간섭, 단말장비의 경제적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상향 주파수는 718~728㎒ 대역을 활용하고 하향 주파수는 773~783㎒ 대역을 활용한다.

조 국장은 "일본과의 간섭이 없어 재난망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이동통신 상용 부품의 사용이 가능해 장비 및 단말기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전파 혼선, 장비 및 단말기 수급 등의 어려움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했다.

방통위 정종기 방송정책국장도 정부가 제안한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분배계획에 대해 "정부가 만든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에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이 결정되야 재난망 구축이 늦지 않게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래부와 방통위는 재난안전망 20㎒ 폭의 우선 할당 이후에는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분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종기 국장은 "재난안전망 20㎒ 폭을 제외한 나머지 88㎒ 폭에 대해서는 통신과 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분배안을 마련하기로 미래부와 합의했다"며 "국내 상황에 맞는 지상파 UHD 방송적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