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與 공무원연금안, 나쁜 2개 선택 요구"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공무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 안에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인 후불 임금, 퇴직금 문제, 산재 고용 보험 문제 등이 거론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하위직이나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불리해진 안"이라고 정의했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나쁜 것 2개를 두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2016년 이직자 같은 경우 현재도 143만원을 받는데 신규자는 2015년 이직자가 76만원을 받으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84만원을 받고 있는 현 기준을 적용하면 개악하면 공무원들이 더 손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일반직 공무원들은 100인 기업과 비교하면 보수가 77% 밖에 안된다"며 "국민들은 기초연금을 따로 받는데 공무원들은 기초연금도 받지 않고, 고용 보험도 안된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 개혁안의 하후상박 입장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춰놓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에 섰다.

그는 "공무원들은 재직 중에 영리 행위나 겸직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재취업도 제한한다고 한다"며 "정년이 60세인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춰놓으면 5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안에 "지금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800만 정도 되는데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온다. 대통령 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말도 있고 파업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공적연금이 하향평준화돼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한다"며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사회적 협의기구를 꾸려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새누리당에서는 왜 그것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그는 "저희들이 한 11월이나 12월 중에는 안을 내려고 한다"며 "그때까지 시간을 주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왜 이렇게 성과에 연연해서 연말까지 처리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