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회계 도입해야"

[정미하기자] KBS가 수신료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하며 이를 위해 수신료에 대한 분리회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시청자들은 작년에만 5천960억원의 수신료를 납부했지만 정작 KBS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려 주지 않고 있다"며 "KBS가 시청자의 당연한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KBS는 수신료와 광고수익 등과 같은 비수신료 수익을 하나의 회계로 처리해왔다. 때문에 수신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국 BBC의 경우 수신료 분리회계를 통해 수신료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부문에만 사용하고, 상업적 부문에는 광고수입 등의 비수신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가 상업적 성격이 과도한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통합회계로 인해 사실상 수신료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만큼 우리나라 공영방송국도 분리회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1월에는 KBS 이사 4인이 KBS의 분리회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신료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또 2월에는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리회계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문병호 의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KBS가 주장하는 수신료 인상이 정말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KBS에 필요한 공적재원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며 "이는 수신료 분리회계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