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쳐" 해수부·해경 뭇매

[이영은기자]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이 미흡하다는 점과 참사 이후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책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선박의 무리한 불법 개조가 없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적을 하고 평형수를 빼버리는 등 구조적 안전을 해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근본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세월호 사고는 총체적 부실과 구조적 비리, 무사안일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의원 역시 "해수부가 환골탈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관업 유착이 심각하다"면서 "이같은 유착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만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쾌한 원인규명이 안되고 있고, 국민들은 정부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의구심을 갖고있다"며 "국민들은 '해피아' 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해경이 90분 동안 초기 대응하지 못한 것은 관제시스템, 언딘이라는 회사에 의존한 것 때문"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이주영(사진上)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해수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상황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김석균(사진下) 해경청장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 대응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대형인명사고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훈련체계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해경청장, 에어포켓 투입·언딘 유착에 사과

이날 국감에서 이주영 해수부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과정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에어포켓 투입으로 유가족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줬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이 장관은 "결과적으로 에어포켓을 전제로 한 구조가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사고 발생 직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 속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고, 당시 SNS 등에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승객을 구조하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어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승객 구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도 언딘과의 유착에 대해 사과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명 구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판단이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검찰의 발표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은 해경이 되기위해 환골탈태하겠다"면서 "본인의 임무을 더더욱 철저히 해서 잃었던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