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리 불구 철도공사 감사 면제

[윤미숙기자] 잇단 비리로 '철피아(철도+마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서도 감사원이 철도공사에 대한 내년도 기관운영감사를 면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사원이 올해 실시한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철도공사가 우수등급을 받았기 때문인데, 최근 철도 분야 등 민관 유착 비리에 대한 엄벌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지방검찰청 민관 유착 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적발한 전·현직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 29명 가운데 철도공사 등 철도와 관련한 비리 혐의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철도공사는 그동안 막대한 부채 때문에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고, 최근에는 공사채 발행 액수를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 실시 대상에 포함된 만큼 그 어느 기관 보다 운영과 감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공기업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서 이러한 요인과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무시한 채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기관에 대해 단순히 지난 실적이 좋았다고 감사에서 제외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철도 비리 관련 감사관에 대한 자체 감찰이 부실했고, 스스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나 관련자 처벌에 대해 한 마디도 없던 감사원이 타 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해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