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공급가 OECD국가 중 1위

[허준기자] OECD 국가 가운데 2~3위를 기록하던 국내 휴대폰 공급가격이 1위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제는 물론 단말기 공급가 인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과 2012년에는 2위였지만 2013년에는 일본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2011년과 2012년 1위를 기록했던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011년 21위, 2012년 15위, 2013년 18위에 올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휴대폰 공급가가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가폰 공급가도 우리나라는 2011년과 2012년 모두 3위였지만 2013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갔다. 문병호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일반폰은 물론 고가폰도 OECD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호 의원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2천670 달러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일부 단말기 제조사들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삼성전자가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을 가지고 국내 고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모두 국내의 두배인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