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이통3사, 매년 통신장애 보상은 뒷전"

[허준기자]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가 18회에 달하지만 피해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7일 200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통신 장애 건수가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였고 지속시간도 37시간32분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의 주요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라는 것이 유승희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은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도 KT가 47만2천여명, SK텔레콤 607만여명 등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은 SK텔레콤이 438억6천만원(1인당 7천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보상 자체가 없거나 자료관리 조차 안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가 2005년에 206억원을 집행했고 SK텔레콤은 2014년에 11억3천600만원을 집행했다. LG유플러스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통신사는 단 한곳도 없었다.

유승희 의원은 "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하 사안"이라며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노력과 손해보상체계가 요구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