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720명, 소득 1조원 숨겼다

[조석근기자]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인 변호사·의사·변리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720여명이 1조원가량의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탈루율'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게 총 5천7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당초 신고소득은 1조1천47억원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9천786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밝혀냈다. 같은 기간 이들의 미신고 소득을 전체 소득으로 나눈 소득 탈루율은 47%다. 소득의 절반 가량을 탈루했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2011년 37.5%에서 2012년 39.4%로 증가했으며 올해 8% 가까이 늘었다.

한편 최근 15년 세무조사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 5천117명의 소득 탈루율은 평균 44.4%로 나타났다. 추징금은 2조9천159억원이다.

홍 의원은 "담뱃값 인상처럼 서민 증세, 간접세 증세를 하기 전에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부터 늘려야 한다"며 "국세청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