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에 동의"

[허준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시장의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양희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통신, 방송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요금제 사전 규제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같은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동의한다"고 답했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요금인가제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때마다 정부에 요금제 인가를 받고 있다. 2위,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본래 취지는 지배적사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제를 내놓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 동안, 후발 사업자들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의 요금제 담합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요금인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자들과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요금인가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요금인가제 존속을 주장하는 의견과 요금인가제를 수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수정 혹은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편 최양희 후보자는 이날 UHD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가가 콘텐츠 제작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 망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네트워크 사업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네트워크 구축비가 필요할 경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구글 등 글로벌 업체와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 협력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