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가 국가 재난시스템이 된 것 같다. 얼마 전 있었던 지자체 선거에서도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만 보더라도 국민이 얼마나 재난시스템에 관심이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난망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적인 재난망은 여전히 구축되지 않고 있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독점기술을 가진 외국 업체에 의해 재난망이 자가망으로 구축되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구축 비용보다 훨씬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감사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외국기업에 의한 독점과 경제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다행히 대통령이 재난망을 조속히 구축하겠다는 대국민 발표 이후에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재난망 기술을 7월에 결정하고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검토되는 재난망 기술방식은 테트라, 와이브로와 함께 LTE 기술이 있다. 최근의 통신 트랜드를 고려할 경우 전문가들은 LTE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었던 낙후된 기술(테트라, 와이브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LTE 상용망, 재난망으로 활용하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LTE 기술 강국이다. 수많은 국내 ICT업계에서 최신 LTE 기술을 개발하고 통신사업자들은 전국 단위의 통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LTE 상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LTE 상용망을 재난망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경제성과 함께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재난망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LTE 방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고 있거나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재난망을 구축 할 때 LTE 방식의 재난망을 벤치마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구축할 재난망은 관련 정부부처가 주관이 되어 국내 ICT 업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히 한·두개 업체를 선정해 전국 단위의 재난망을 구축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망을 개발,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연 2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해외의 재난망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국내 ICT업계의 기술력과 역량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해외 독점 기술이 아닌 국내 기술로도 재난망 구현이 가능한 시대에 있다. 안정적인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유, 무선 인프라와 백업망, 그리고 모든 통신 서비스가 파괴되었을 때 필수적인 위성망 등 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있다.
정부와 통신장비 제조사, 통신사업자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결된다면 재난시스템핵심 분야인 재난망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정보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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