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 지정…복리후생비 과도

[이혜경기자] 올해 신규 지정된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은행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 지정됐다고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신규 지정된 10개 공공기관은 산은, 기은, 산은지주, 아시아문화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여성인권진흥원, 건강가정진흥원, 항공안전기술센터 등이다.

산은의 작년 1인당 복리후생비는 864만원으로, 기존 20개 중점관리기관의 최하위수준이던 572만원을 초과했다.

이밖에도 작년 1인당 복리후생비 507만원을 기록한 기업은행과 552만원이던 산은지주는 중점외점검기관에 지정됐다. 중점외 점검기관 선정기준인 450만원을 초과했다.

또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면서 개선 필요항목수가 20개 이하인 나머지 7개기관은 자율관리기관에 지정됐다.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70만원에서 404만원으로 평균 166만원(-29.1%)을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복리후생비 수준이 높은 산은, 기은, 산은지주 등 3개 기관은 제출한 계획안에 1인당 복리후생비를 450만원 이하로 낮췄다.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정상화계획을 연내에 이행할 계획이다. 항공안전기술센터 등 6개 기관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개선작업을 진행해 이미 이행을 완료했다.

기재부는 중점 혹은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산은·기은·산은지주의 경우,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기관에 비해 이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중간평가실시 시기는 12월말로 잡았다.

10개 기관중 올 연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은 모두 임금이 동결된다.

기재부는 "신규지정 기관까지 포함한 총 303개 공공기관 모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이 모두 완료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24.3%(76만원) 줄어든 238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