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처별 예산요구액 전년比 6% 증가

[이혜경기자]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 교육, 문화, R&D,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전년 대비 증액한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감액한 예산을 제출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이와 같이 2015년도 예산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원으로, 2014년 대비 6.0%(21조2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측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신규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액을 요구한 분야

복지는 기초연금, 4대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10.8%(11조5천억원) 증액된 118조원을 요청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0.7% 증액된 56조1천억원을 요구했다.

문화는 문화콘텐츠 산업(게임, 영화 등) 투자 확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6.2% 증액 요구했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5% 증가시켰고, 외교․통일도 경제협력외교 강화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ODA 확대 등으로 5.1% 증액해 요구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안전 관리 강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6.3% 증가한 예산안을 제시했다. 기재부 측은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포괄범위 재분류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분류 완료 후 편성결과를 별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국채이자소요 증가, 세종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2.9% 증액 요구했다.

◆전년 대비 감액을 요구한 분야

환경은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4천억원) 등으로 2.5% 감액을 요청했다.

R&D 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협업․융합형 R&D 등을 중심으로 6.1%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SOC는 4대강 소요로 늘어났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신규소요 대체 등 투자 효율화로 7.5% 감소한 규모를 제시했다.

산업은 신용보증기관 운영 개선을 통한 신규출연 최소화(-4천억원) 등으로 1.7% 감소했다.

농림은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은 확대하면서 농업 SOC 투자 조정 등으로 2.1% 줄어든 예산안을 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9월23일 국회 제출시까지 앞으로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의,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진행할 방침이다.

▲내수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 ▲안전예산은 포괄범위를 재분류해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도 높은 재정지출 혁신으로 재정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등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국민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