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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정책 '규제보다 진흥'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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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강석원 과장 "중독 논란 최소화 노력, 산업 침체 통감"

[이부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중독법, 모바일 게임 규제 등 산적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초 업계의 반발에도 웹보드 게임 규제법을 시행한 문체부가 앞으로도 규제일변도로 갈 지 조금은 개방정책을 펼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문체부 강석원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게임 산업이 많이 위축돼있다"며 "진흥과 규제,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진흥을 고를 것이며 현재 진흥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달 초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의 보직을 맡은 그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기술 부분에서 게임을 다뤄봤기 때문에 빨리 업무를 익힐 수 있을 것 같다"며 글로벌 진출과 인력 지원을 게임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신속 처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게임 관련 중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게임 중독으로 이슈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이 아예 뒤집힐 수 있다"며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협의체에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이달에 원래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제도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있고 빠르게 구성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과장은 이어 "올해 초 웹보드 규제법이 통과돼 실시됐고 이후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 시기인 만큼 급작스런 게임콘텐츠과의 기조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잠재된 모바일 게임 규제 관련 이슈는 미리 언급하고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석원 과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와 기술 관련 부서에 몸담았다. 이달 초 게임콘텐츠산업과장으로 부임했으며 이 전에는 방송영상광고과장을 지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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