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선거 임명제 추진 움직임

[윤미숙기자]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를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와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호영(사진) 정책위의장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폭력,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3개의 큰 전과가 있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과도한 선거비용도 문제다. 엄청난 선거비용을 개인이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정개특위 위원장 시절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고치려고 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순환배열식으로만 고치고 나머지는 전혀 고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여야는 올해 초 정개특위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결과 6.4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이름을 번갈아 기재하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주 의장은 "당시 야당 추천 진술인도 공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여의도연구원의 1월9일 조사에서 국민 중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36개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14개주만 직선제다. 그밖에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매우 발달된 나라들도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정개특위가 늘 선거를 직전에 두고 가동돼 논의하기 때문에 준비기간 부족으로 당시 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고치도록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