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국조보고서 합의…'靑 포함·대통령 재논의'

[채송무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에 합의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청와대'는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되 전·현직 대통령 등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1일 여야는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을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및 대형 참사가 된 이유,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까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정부 체계 등의 문제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는 우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 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 조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 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 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세월호 침몰 이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 과정의 문제점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및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 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 관리 체계도 검토한다.

이밖에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 학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도 점검하며, 언론의 재난 보도에 대한 적절성과 문제점 역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