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늘어도 소형주택 수요 안 는다' KDI

[이경은기자] 1·2인 가구 증가가 소형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민주택 기준 85㎡를 폐지하고 중형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만 KDI 겸임 연구원은 14일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1·2인 가구 증가가 소형주택 수요 증가로 반드시 귀결되지 않는다"며 "1·2인 가구 증가가 대부분 노년층에서 발생하는데, 이들 계층은 자산형성기에 축적된 주택자산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계층이라 소형주택 대량 공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총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주택규모는 극소형(30㎡ 이하) 및 소형(30~50㎡)이 아니라, 중소형(50~70㎡) 및 중형(70~100㎡)이라는 분석이다. 2인 가구는 중형 및 중대형(100~130㎡)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고 추정했다.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의 급격한 증가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은 공실률 증가 등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주택공급은 소형보다는 오히려 중형의 확대가 적절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형 주택공급 확대는 청장년 가구가 성장해 가족을 구성할 때 필요하다"며 "소형은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발생할 거주공간의 멸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신규 공급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주택 기준으로 인한 주택공급의 왜곡효과도 지적했다. 아파트의 경우 전체 아파트 중 30%가 85㎡에, 21.9%는 60㎡에 해당해 총 51.9%가 국민주택 규모 기준에 편중돼 분포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주택 규모 분포 패턴은 국민주택 규모 기준이 국민의 주택 규모에 대한 다양한 선호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왜곡된 주택 규모의 분포가 유지되게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진단했다.

특히 "85㎡인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장래 소득 증가에 따른 주거소비의 향상에도 장애물"이라며 "기준을 폐지하면 장래 주거소비의 확대조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