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천 방통심의위원 3명 내정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기 위원들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청와대가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박효종 전 서울사범대 윤리교육과 교수, 함귀용 변호사,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방송통신 업계 관계자는 9일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박효종 전 교수를 포함해 3명을 위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위원장에는 박 전 교수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위원들간 호선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박효종 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지냈다. 뉴라이트 출신으로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보수성향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역사 교과서에서 5·16쿠데타를 5·16혁명으로 기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남신 전 SBS 논설위원(여당 몫), 박신서 전 MBC PD, 윤훈렬 아미노로직스 대표이사(이상 야당 몫)를 3기 미방위 몫 인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여당 측 인사는 차만순 전 EBS부사장과 고대석 전 대전 MBC 사장이며, 야당 측 인사는 2기 위원이기도 했던 장낙인 전북대 교수다.

다만 전날 열린 미방위 회의에 KBS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석하지 않아 3기 위원들에 대한 의결은 되지 않았다. 미방위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청와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 추천 6명과 함께 대통령 임명 3명을 함께 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3인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추천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