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세청 "10대 세정과제 공동 개선"

[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고, 집행·평가까지도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는 국세청과 함께 '10대 세정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작업을 추진해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선진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기업은 입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가교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지원안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지난달 말에서 이달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과세당국이 세무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세정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최신 조세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하고 개별상황에 맞는 상담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수출 중소기업 세정 우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과세관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밖에 기업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환급 단위기간 단축 등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과 김덕중 청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지창훈 대한한공 사장 등 30여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