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 4월 국회도 넘기나

[윤미숙기자]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법 제정 관련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여전해 합의 도출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2월 첫 논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지난달 31일 논의를 재개, 총 5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식에 반대하며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하위 60% 노인에게는 월 20만원을, 소득하위 60~70%에는 월 15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이제와 기초연금 설계의 골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최 원내대표는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과 어르신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의 안이 최선임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야당은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어르신에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고집을 꺾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안 수용이라는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제시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세대 간 갈등, 미래세대 부담 전가, 연금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국민연금 연계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약속 이행을 위한 야당의 양보와 결단마저 거부하는 독선의 정치를 새누리당이 계속 고집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철회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실무회의마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기초연금법 제정이 4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