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미래부 차관 "출연연 자율성 침해하지 않을 것"

[백나영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차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절대 출연연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목 차관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년 출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 연찬회'에 참석해 "출연연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간섭하는 것 옳지 않다"고 강조하며 "미래부는 오히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이나 오히려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학기술인 연금을 확대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퇴직금 누진제, 고용세습, 편법에 의한 인건비 지급 등은 과거부터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연찬회에서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출연연이 제 역할을 다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조해 출연연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영재 연총 회장은 "KIST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3조2478억(현재가치 11조2259억원)이 투입됐는데, 기술경영경제학회의 분석 결과 595조의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나타났다"며 출연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지난 1년간 미래부가 출연연과 많은 간담회와 미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보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회에 200여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ICT 특별법 단 하나만 통과한 부분은 매우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국회 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이나 정부에서는 출연연이 기업연구소와 경쟁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출연연이 기초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나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출연연의 성과체계 문제, 연구결과의 관리, 인원동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