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흔들면 北이 좋아해"

[채송무기자]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출신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사진)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유우성이라는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은 혐의는 맞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것은 간첩 혐의가 있나 없나는 어디로 가고 증거 조작으로 간첩 조작이 된 것처럼 비치는 것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우성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외국 같은 경우 간첩 범죄는 여동생이 이야기하고 북한에서 봤던 탈북자가 이야기하면 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국정원이 공격 받는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협조자가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검찰에 갔는데 이튿날은 오라고 말도 안했는데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자살 미수 사건까지 갔다"며 "굉장히 수상하다. 이런 부분도 국정원에서 좀 더 따졌어야 했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했다면 국정원 상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간첩을 조작한 것은 아니고 작은 서류 하나가 조작된 것"이라며 "간첩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는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이것 때문에 (간첩 입증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니다"고 축소 해석했다.

이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에 대해서도 "간첩을 조작했다면 수사 라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런 일에 다 책임을 지면 국정원장 자리에서 버티겠나"며 "물론 국정원장이 사과를 하고 신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부인했다.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한다면 특검 공화국이 된다. 과거에 특검을 해서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국정원은 아직도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면서 "또 하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대공수사국장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제가 어제 가서 본 느낌은 형식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출구전략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이라며 "검찰이 자기 손발을 자를 수 있겠나. 이 사건이 불거진 지 한달이 됐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요란을 떨고 있다"고 검찰 수사 무용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증거 위조는) 100개의 증거 중 99개는 간첩임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고 결정적 증거 한두 개가 있는데 그 결정적 증거가 위조됐다는 것"이라며 이철우 의원을 향해서도 "국정원 출신들은 본인들이 한 것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출구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장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 해임을 해야 한다"며 "특검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남재준 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장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물론 몰랐어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부터 잡아들여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